무슨 수를 써서든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려는 부유층에게 벌금 1,500만원이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유럽에서 과속운전을 한 노키아 부회장이 벌금 1억7,000만원을 낸 것과 비교된다. ...
무슨 수를 써서든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려는 부유층에게 벌금 1,500만원이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유럽에서 과속운전을 한 노키아 부회장이 벌금 1억7,000만원을 낸 것과 비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