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금융소득 또 양도·상속·증여 소득같은 이런 소득을 비롯해 어림잡아서 243조 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
<앵커>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금융소득 또 양도·상속·증여 소득같은 이런 소득을 비롯해 어림잡아서 243조 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