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투표' 조항도 기본권 침해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 ...
"'오후 6시까지 투표' 조항도 기본권 침해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