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치국가서 안되는 일…법관 책임은 없어"(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사건은 유신헌법 선포 3주 전인 1972년 9월27일 발생했다.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이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