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이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남녀 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 계약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장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성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