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형 균형주의 원칙 등 지켜져야"피해자 어머니 "이러니까 성범죄 반복"(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8)씨에 대한 양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일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