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자신과 결혼을 원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무겁게 처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손님으로 만난 남성 ㄱ씨가 자신을 2차례 성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