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성범죄 처벌기준 마련…전자발찌 훼손시 엄정 대응(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맞춰 이 같 ...
신설 성범죄 처벌기준 마련…전자발찌 훼손시 엄정 대응(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맞춰 이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