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매매 여성 처벌 폐지 논란… 이들의 선택을 '자발적'이라 할 수 있나[미디어오늘정상근 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을 판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되는 여성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기 ...
민주당 성매매 여성 처벌 폐지 논란… 이들의 선택을 '자발적'이라 할 수 있나[미디어오늘정상근 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을 판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되는 여성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