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을 아동포르노로 규정,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 ...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을 아동포르노로 규정,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