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시'만으로 강제성 인정 못 해"…밀폐 공간에선 인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까.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 ...
법원 "'응시'만으로 강제성 인정 못 해"…밀폐 공간에선 인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까.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