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 등은 30∼40년전부터 부부 강간죄 인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으로 부각된 논점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부녀에 처가 포함된다면 비록 아내일지라도 남편이 폭행, 협박 등을 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