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청구 가능(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긴급조치 1·9호에 이어 4호 역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과거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
"국민 기본권 침해"…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청구 가능(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긴급조치 1·9호에 이어 4호 역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과거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