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영철 기자]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