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법원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통해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8년에 걸쳐 수십 차례 성폭행을 일삼고 낙태까지 이르게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 A(52) 씨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