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선고 누락…파기환송【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등교하던 이웃집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