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발의 준비…인권단체 "자기결정권 침해" 반발(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이다.민 ...
민홍철 의원 발의 준비…인권단체 "자기결정권 침해" 반발(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이다.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