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영철 기자]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부부강간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팽팽한 논리싸움을 벌였다.논쟁의 핵심은 타인간이 아닌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느냐였다.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제3자가 아닌 아내도 포함되는 지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 사는 남편 A(45) 씨가 흉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