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부부강간죄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서도 부부강간죄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