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 업무보고..사실상 함정수사(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유도수사 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유도수사를 통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잡는 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8일 여성가족부의 언론브리핑에서 기자와 담당 공 ...
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 업무보고..사실상 함정수사(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유도수사 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유도수사를 통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잡는 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8일 여성가족부의 언론브리핑에서 기자와 담당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