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장관순 기자]'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돼 있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적용범위에서 피해자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 ...
[CBS 장관순 기자]'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돼 있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적용범위에서 피해자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