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못물어(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
14세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못물어(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