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2명 실형…"법개정 이후 첫 판결"(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
인터넷에 올린 2명 실형…"법개정 이후 첫 판결"(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