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영철 기자]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34)의 죄목은 강도살인일까, 강도치사일까.살인과 치사는 둘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것이지만 살인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고 치사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어떤 죄목이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도 크다. 변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대 ...
[CBS 정영철 기자]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34)의 죄목은 강도살인일까, 강도치사일까.살인과 치사는 둘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것이지만 살인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고 치사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어떤 죄목이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도 크다. 변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