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합법화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1월 9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일부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부터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한다는 처벌조항으로, 성 판매자와 성 구 ...
성매매가 합법화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1월 9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일부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부터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한다는 처벌조항으로, 성 판매자와 성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