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개인 자기결정권·여성 평등권 침해"(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
"성매매특별법, 개인 자기결정권·여성 평등권 침해"(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