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0대 성폭행한 혐의 피고인에"성욕과잉…스스로 통제 못해"검찰의 약물치료 청구 첫 수용유럽과 달리 본인 동의 없이 집행"연구결과, 자발적 투여해야 효과"일시적 효과·투약 부작용 논란도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3일, 10대 청소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