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뚜렷…적극 적용해야" vs. "인권침해 심각…효과도 의심스러워"(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지헌 기자 = 법원이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명령하면서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시민단체와 법조·의학계 일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