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통제 불가능…국가가 약물투여로 재범 방지""본인 동의없이 강제집행은 치료 아닌 처벌" 반대의견도(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지헌 기자 = 법원이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