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을 2심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인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법정형이 높고, 최근엔 실형 선고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지난 5월 31일 밤 경기도 가평에 사는 이모(54)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