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부 간 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여성가족부는 부부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3~2017년 정부 여성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부부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