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 수사…지워도 소지죄 적용(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 수사…지워도 소지죄 적용(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