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율 높고 실형선고율 낮아…"軍, 성범죄 심각성 인식못해"(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군인이 일으키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처벌 강도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군인권센터가 민주통합당 최원식·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국방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 ...
불기소율 높고 실형선고율 낮아…"軍, 성범죄 심각성 인식못해"(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군인이 일으키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처벌 강도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군인권센터가 민주통합당 최원식·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국방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