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육덕수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일본 육군성은 1938년 8월 이 토지 인근의 땅을 전부 매수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
[CBS 육덕수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일본 육군성은 1938년 8월 이 토지 인근의 땅을 전부 매수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