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솜방망이 처벌'"·시민단체 "사회격리시켜야"법원·검찰 "대법원 양형 기준 최상한 적용"(여주=연합뉴스) 김경태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여주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20일 징역 15년형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검찰은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 기준에서 최상한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