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도입전 범행해 공개 대상서 제외대상 소급 적용 안돼 효용성 한계(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모(42)씨의 성폭력 전과를 그의 집 바로 위에 사는 여성조차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씨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