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도 형량 감경 안돼여성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케 된다.여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바뀐다.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