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느닷없이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흉악범죄가 도화선이 됐다. 반(反)인륜적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 법 감정을 의식한 듯 이미 유명무실해진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발(發)로 나오면서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따져야 할 양형 기준이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