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종전보다 강화된 '보호막'과 함께 강공책(强攻策)을 내놓았다.4일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의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이달 내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 ...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종전보다 강화된 '보호막'과 함께 강공책(强攻策)을 내놓았다.4일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의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이달 내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