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작년 48% 집유…전년보다 6.8%p 높아져화이트칼라 범죄도 집유가 압도적(부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법원의 가벼운 처벌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