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24시간 동안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신체의 자유 침해인데다 술 취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 보건복지부까지 반대에 나섰다.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 ...
술에 취한 사람을 24시간 동안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신체의 자유 침해인데다 술 취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 보건복지부까지 반대에 나섰다.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