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벌하면 낙태 만연"…"의사에게도 적용 가능""임신 초기엔 허용해줄 필요 있다" 반대의견도(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