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바로 정신병원인데, 정부에서 진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입원조치가 내려지는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이 와중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강제 입원이 되기도 하고 퇴원을 요구하다 인권유린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바로 정신병원인데, 정부에서 진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입원조치가 내려지는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이 와중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강제 입원이 되기도 하고 퇴원을 요구하다 인권유린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