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도입을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입 거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전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 병력 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
유엔 인권이사회가 도입을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입 거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전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 병력 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