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종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2008년 국방부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이고 저자ㆍ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책들의 저자와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31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
23종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2008년 국방부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이고 저자ㆍ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책들의 저자와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31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