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저자 및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방부의 조치는 군의 정신전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하지만 불온서적 선정 및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