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신지체 10대 소녀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원심과 상고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A(17)양을 성폭행하려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