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성폭력전과 4차례…석달에 한번씩 주사제 투여"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줄일 수 없다" 반론도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뒤에도 인권침해와 부작용, 범죄예방 효과 미흡 등을 지적하는 반대론이 계속됐던 터여서,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