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한 지 18일 만에 범인이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살해한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성폭행범 등 강력범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동포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