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권위 회의록 들여다보니…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논란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실이 알려진 뒤, '언젠가 전모가 드러날 것'이 예정된 사건이었다.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인권위는 불법사찰 문제에 어떤 역할을 했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인권위 목소리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민간인 ...
2010년 인권위 회의록 들여다보니…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논란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실이 알려진 뒤, '언젠가 전모가 드러날 것'이 예정된 사건이었다.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인권위는 불법사찰 문제에 어떤 역할을 했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인권위 목소리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민간인 ...